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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 법령과 시행 예정 항목
이 사이트가 법제처에서 읽은 법령 93개의 현재 시행일을 최근순으로 모았습니다. 법령을 마지막으로 읽은 날은 2026-11-12이며, 그 뒤에 공포·시행된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 예정 항목
아직 시행되지 않아 현재 부과되는 금액이 아닌 항목입니다. 시행일 전에는 현재 금액으로 보여 주지 않습니다.
| 시행 예정일 | 법령 | 항목 |
|---|---|---|
| 2027-01-0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 2027-01-0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
| 2027-01-0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
| 2027-01-0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법 제36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 2027-01-0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법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령별 현재 시행일
| 시행일 | 법령 | 영역 | 공포번호 |
|---|---|---|---|
| 2026-11-1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810 |
| 2026-11-10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804 |
| 2026-11-10 | 약사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826 |
| 2026-11-10 | 수도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804 |
| 2026-11-10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804 |
| 2026-11-03 | 공탁규칙 | 소송·집행 비용 | 03295 |
| 2026-11-03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800 |
| 2026-11-01 | 민사집행규칙 | 소송·집행 비용 | 03280 |
| 2026-10-29 | 주민등록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282 |
| 2026-10-2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796 |
| 2026-10-20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779 |
| 2026-10-13 | 도로교통법 | 과태료·범칙금 | 22067 |
| 2026-10-08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695 |
| 2026-10-06 | 건축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746 |
| 2026-10-02 | 도로교통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728 |
| 2026-10-02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728 |
| 2026-10-02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과태료·범칙금 | 21490 |
| 2026-10-02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728 |
| 2026-10-02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환불 | 22044 |
| 2026-10-02 | 민사소송법 | 소송·집행 비용 | 21993 |
| 2026-10-0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728 |
| 2026-10-02 | 경범죄 처벌법 | 과태료·범칙금 | 22014 |
| 2026-10-0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740 |
| 2026-10-0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상속 | 36741 |
| 2026-10-01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703 |
| 2026-10-01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735 |
| 2026-09-18 | 도로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587 |
| 2026-09-18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587 |
| 2026-09-18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586 |
| 2026-09-18 | 농지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586 |
| 2026-09-18 | 산지관리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587 |
| 2026-09-15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689 |
| 2026-09-11 | 소비자기본법 | 환불 | 21444 |
| 2026-09-11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671 |
| 2026-09-08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환불 | 21906 |
| 2026-09-08 | 주택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657 |
| 2026-09-03 | 소방기본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635 |
| 2026-08-28 | 주차장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623 |
| 2026-08-28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590 |
| 2026-08-28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478 |
| 2026-08-18 | 식품위생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593 |
| 2026-08-11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562 |
| 2026-08-04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561 |
| 2026-08-0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540 |
| 2026-07-29 | 집행관수수료규칙 | 소송·집행 비용 | 03274 |
| 2026-07-28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535 |
| 2026-07-21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환불 | 21312 |
| 2026-07-0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499 |
| 2026-07-01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424 |
| 2026-07-01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432 |
| 2026-07-01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432 |
| 2026-07-01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416 |
| 2026-06-3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452 |
| 2026-06-2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300 |
| 2026-06-2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437 |
| 2026-06-09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400 |
| 2026-06-03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376 |
| 2026-06-03 | 동물보호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5570 |
| 2026-06-0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353 |
| 2026-06-03 | 하수도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338 |
| 2026-06-03 | 항공사업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354 |
| 2026-05-1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269 |
| 2026-04-28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281 |
| 2026-04-16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264 |
| 2026-03-26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217 |
| 2026-03-26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환불 | 35396 |
| 2026-03-24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220 |
| 2026-03-24 | 철도안전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220 |
| 2026-03-24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220 |
| 2026-03-19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171 |
| 2026-03-17 | 민법 | 상속 | 21454 |
| 2026-03-01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 소송·집행 비용 | 1950 |
| 2026-02-10 | 의료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083 |
| 2026-02-01 | 민사집행법 | 소송·집행 비용 | 20733 |
| 2026-02-01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6055 |
| 2026-01-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 | 21065 |
| 2026-01-02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5998 |
| 2025-12-18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환불 | 2025-14 |
| 2025-10-23 | 근로기준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5436 |
| 2025-10-01 | 악취방지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5804 |
| 2025-10-01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5803 |
| 2025-08-01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소송·집행 비용 | 03222 |
| 2025-03-01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소송·집행 비용 | 20003 |
| 2025-01-03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5174 |
| 2024-02-06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과태료·범칙금 | 34205 |
| 2023-10-19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소송·집행 비용 | 03103 |
| 2023-03-28 | 소액사건심판법 | 소송·집행 비용 | 19281 |
| 2023-01-01 | 송달료규칙 | 소송·집행 비용 | 03066 |
| 2020-12-28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소송·집행 비용 | 02936 |
| 2017-02-02 | 민사소송비용규칙 | 소송·집행 비용 | 02712 |
| 2017-01-20 |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5) | 소송·집행 비용 | 1635 |
| 2017-01-01 | 소액사건심판규칙 | 소송·집행 비용 | 02694 |
| 2013-12-19 | 민사소송비용법 | 소송·집행 비용 | 11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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