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부과기준
15개 항목 · 2026-07-01 시행
-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1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폐지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