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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과기준
86개 항목 · 2026-09-11 시행
- 법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미리 신고하지 않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영업 중단 또는 폐업을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겸업을 미리 신고하지 않고 겸업업무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부수업무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신용조사·개인신용평가·신용관리·마이데이터(MyData)·채권추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육하지 않거나 위탁계약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재위탁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전달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변경 및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임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0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처분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의5제1항 및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의6제2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관리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의9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때 증표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법 제27조제9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과태료)
-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법 제27조제9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과태료)
-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과태료)
-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구분하여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과태료)
-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과태료)
- 법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과태료)
- 법 제32조제7항을 위반하여 알리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과태료)
- 법 제32조제8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과태료)
- 법 제32조제9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분리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과태료)
- 법 제32조제10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과태료)
- 법 제33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4조의2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 또는 중지한 근거를 고지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지나 사후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삭제 또는 정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과태료)
-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처리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과태료)
- 법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8조제8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과태료)
- 법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의 중지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8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무료로 제공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0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처리를 중지하거나 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0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익명처리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업자와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인인 자가 법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