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과태료·범칙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과기준

13개 항목 · 2026-06-24 시행

• 법 제23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3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3조의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