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부과기준
19개 항목 · 2026-11-03 시행
-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이 발생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방음시설을 설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
-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35조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부착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