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부과기준
33개 항목 · 2026-11-10 시행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9조의3에 따른 합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약국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69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 법 제40조제1항(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4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4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34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보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34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4조의4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임상시험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7조의2(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7조의4(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8조제2항(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약품등의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0조제2항(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약품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 제조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4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폐업·휴업·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7조의3제2항(법 제44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약품 공급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7조의4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취득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의약품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0조의10제4항(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6조제2항(법 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69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적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9조의2 또는 제65조의5를 위반하여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6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68조의8을 위반하여 이상사례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68조의10을 위반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 법 제80조를 위반하여 면허증·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등의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8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등의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한 경우 (과태료)
- 법 제86조의6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참고인은 제외한다) (과태료)
- 법 제86조의6제1항에 따른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참고인은 제외한다) (과태료)
- 법 제86조의6제2항에 따른 소명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87조의2를 위반하여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