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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과기준

11개 항목 · 2024-02-06 시행

• 공급업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리점거래 계약서 제공 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대리점거래 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공급업자가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공급업자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공급업자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
• 공급업자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 공급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 공급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 공급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 공급업자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 공급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차목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