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부과기준
14개 항목 · 2026-10-20 시행
-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목욕물 중 원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목욕물 중 욕조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조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경우 (과태료)
-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