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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과기준

14개 항목 · 2026-07-01 시행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ㆍ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