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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품목별 해결기준)의 업종·품목 125개, 분쟁유형 1,563개를 중분류별로 모았습니다. 분쟁유형·해결기준·비고는 원문 표의 줄 위치대로 옮겼고, 원문에서 가운뎃점이 깨진 곳만 되돌렸습니다.

Ⅰ. 상품(재화)

Ⅱ. 서비스업 부문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내용연수

품목별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내용연수별표 Ⅲ 33행 · 별표 Ⅳ 내용연수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가 많은 품목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의 전체 12,834건 중 건수가 많은 품목 10개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접수 건수가 많은 품목
순위	품목	접수 건수	전체 대비
1	의복류	908건	7.1%
2	전자제품, 사무용기기	803건	6.3%
3	체육시설업·레저용역업·할인회원권업	778건	6.1%
4	항공(국내 여객) · 항공(국제 여객)	471건	3.7%
5	가구	416건	3.2%
6	세탁업	416건	3.2%
7	인터넷콘텐츠업	406건	3.2%
8	피부미용업·모발미용업·네일서비스업 등 4개 품목	395건	3.1%
9	신발	393건	3.1%
10	숙박업	355건	2.8%

전체 12,834건 중 10,761건(83.8%)을 이 사이트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에 연결했습니다. 나머지 2,073건은 해결기준에 대응하는 품목이 없거나 연결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물품명이라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물품명을 쓰는 품목(항공 국내·국제 여객)은 한 줄로 합쳤고, 물품명이 진료과 단위인 의료서비스 3종은 순위에 넣지 않았습니다. 건수는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이며 개별 사례의 내용은 싣지 않습니다. 자료: 한국소비자원_소비자 피해구제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소비자분쟁 해결 절차 가이드 · 청약철회 기간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