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부과기준
25개 항목 · 2026-02-10 시행
-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록 및 유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이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1조의2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3조제5항(법 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0조제1항(법 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않거나 수량 및 목록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및 열람을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8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과태료)
- 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법 제4조제5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만 해당한다)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