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부과기준
24개 항목 · 2026-11-10 시행
-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공통사항) (과태료)
-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통사항) (과태료)
-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먹는샘물등 및 수처리제의 제조업자) (과태료)
-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먹는샘물등 및 수처리제의 제조업자) (과태료)
-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정수기 제조업자) (과태료)
-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정수기 제조업자) (과태료)
- 법 제44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정수기 제조업자) (과태료)
- 법 제44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정수기 수입판매업자) (과태료)
-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8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ㆍ관리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 (과태료)
-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ㆍ관리자) (과태료)
-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를 받은 자) (과태료)
-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1조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먹는샘물등ㆍ수처리제ㆍ정수기 용기 제조업자) (과태료)
-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검사기관) (과태료)
- 법 제43조제1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관계인) (과태료)
- 법 제43조제13항에 따른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