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부과기준
29개 항목 · 2026-11-10 시행
- 법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제품등을 제조ㆍ수입ㆍ공급 또는 판매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4조의5제2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4조의7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과태료)
-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물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1조제6항(법 제50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가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3조제2항(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8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 또는 제7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8조의2제1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9조제3항(법 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2조제3항(법 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가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표시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6조(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지 않게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9조제2항(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미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5조(법 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사업자가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7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