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부과기준
50개 항목 · 2026-03-24 시행
- 승계자가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0조의5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른 사전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0조의10을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비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0조의1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0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과태료)
-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 (과태료)
-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 (과태료)
- 시공자가 법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11조의2에 따른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 시공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의 시공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자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시공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시공자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과태료)
- 시공자가 법 제14조제2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내주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14조제3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15조제3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책임감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과태료)
- 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이행 결과를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7조의4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법 제18조제2항 및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의 공급계획이나 수급계획을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법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공급규정을 비치하지 않거나 가스사용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규정의 사본을 교부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과태료)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26조제1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26조제3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6조제4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그 실시 기록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6조제5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또는 가스사용자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가 법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행자가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9조제3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0조제1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0조제2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0조의5제2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과태료)
-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41조제3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3조제1항(법 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