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부과기준
22개 항목 · 2026-08-28 시행
- 법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주차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과태료)
- 법 제19조의10제2항(법 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9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업자가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9조의1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 또는 변경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9조의20제4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9조의20제7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주차시킨 경우 (과태료)
- 법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9조의20제9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 운행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과태료)
- 법 제19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중지 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