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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과기준

19개 항목 · 2026-10-01 시행

•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