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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과기준

26개 항목 · 2026-05-12 시행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과태료)
•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표시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