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부과기준
24개 항목 · 2026-01-02 시행
-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점검(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외한다)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2조제7항(법 제1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기록을 한 경우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2조제8항(법 제1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선임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또는 기록을 보존ㆍ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전기안전관리자가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조치요구를 이유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6조제2항의 변경등록 중 기술인력 변경등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