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부과기준
7개 항목 · 2026-09-18 시행
-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증명 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진술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4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