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출처와 함께 보여 줍니다
과태료·범칙금 부과기준과 소송·집행 비용을 법령 원문에서 가져와 정리했습니다. 모든 금액에는 법령명, 조문 또는 별표, 시행일이 붙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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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11-10 시행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026-11-10 시행
- 약사법 시행령2026-11-10 시행
- 수도법 시행령2026-11-10 시행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2026-11-10 시행
법령을 마지막으로 읽은 날은 2026-11-12입니다. 전체 보기(시행 예정 항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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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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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범칙금 법령
64개 법령 시행령의 부과기준 2012개 항목을 위반행위별 금액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것
- 비용 구간표: 소송목적의 값별 인지액·변호사보수 산입액·송달료와 금액별 집행관 수수료를 30개 구간으로 정리했습니다(120개 페이지).
- 상속: 배우자·자녀·직계존속·형제자매·대습상속 등 가족 구성 40가지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민법 조문과 함께 보여 주고, 상속세 공제 금액과 세율표를 정리했습니다.
- 환불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업종·품목 125개, 분쟁유형 1,563개의 환불·교환·배상 해결기준을 원문대로 정리했습니다.
- 가이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소송목적의 값, 인지대, 상속 순위와 유류분, 청약철회 기간 등 기초 개념 26편을 조문 원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