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감가상각 계산기
구입가와 사용한 개월 수, 내용연수를 넣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정액법 산식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로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잔여금을 계산합니다. 내용연수는 별표 Ⅲ의 품목에서 고르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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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5-12-18 시행) 별표 Ⅱ의 여러 품목 표는 해결기준에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처럼 감가상각을 쓰고, 비고에서 감가상각비를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로, 감가상각 잔여금을 구입가-감가상각비로 계산한다고 적습니다.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고 내용연수는 별표 Ⅳ를 월할계산으로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산식만 계산합니다. 구입가와 사용한 개월 수를 넣고 내용연수를 정하면 사용연수(개월 수 ÷ 12),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잔여금, 잔여금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한 금액, 한도(구입가격)를 적용한 금액을 계산 과정과 함께 보여 줍니다.
내용연수는 별표 Ⅳ가 정합니다. 별표 Ⅳ의 품목에는 부품보유기간을 내용연수로 하는 규칙이 적용되고, 별도의 기간이 없고 유사품목에 따를 수 없는 경우는 5년입니다. 품목 선택지는 별표 Ⅲ에 "제조일로부터 N년"으로 적힌 부품보유기간입니다.
조문 원문
- 별표 Ⅱ 비고(전자제품·휴대전화·가구 등): * 감가상각방법：정액법,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월할계산) 적용
- 별표 Ⅱ 비고(전자제품·보일러·가구 등): ㆍ감가상각비 계산：(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 별표 Ⅱ 비고(전자제품·보일러·가구 등): ㆍ감가상각 잔여금 계산：구입가-감가상각비
- 별표 Ⅱ 해결기준(보일러·주방용품·농업용기계 등):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별표 Ⅱ 해결기준(주방용품 등):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한도：구입가격)
- 별표 Ⅳ 품목별 내용연수표: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보유기간으로 함. 다만, 그 기간이 [별표Ⅲ]의 부품보유기간에 기재된 기간보다 짧거나 미기재한 경우 [별표Ⅲ]의 부품보유기간으로 함
알아둘 점
별표 Ⅳ는 내용연수를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보유기간으로 하되 별표 Ⅲ보다 짧거나 미기재한 경우 별표 Ⅲ의 부품보유기간으로 정합니다. 품목 선택지의 연수는 별표 Ⅲ에 적힌 기간이므로 품질보증서에 더 긴 기간이 표시돼 있으면 내용연수를 직접 입력합니다.
고시에는 감가상각비의 원 미만 단수 처리 규정이 없어 원 미만을 버린 값으로 계산합니다(해석). 사용 기간이 내용연수보다 길면 산식의 값이 구입가를 넘으므로 감가상각비를 구입가로 계산합니다(해석).
어느 해결기준이 적용되는지(교환·수리·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인지, 필수제비용을 구입가에 넣는 품목인지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품목 페이지의 해결기준 표와 비고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