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ㆍ여행ㆍ골프장 관련 환불·배상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숙박ㆍ여행ㆍ골프장 관련」(Ⅱ. 서비스업 부문)에 속하는 업종·품목 4개의 분쟁유형별 해결기준입니다. 표의 글자는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품목별 해결기준 페이지
분쟁유형이 적은 품목
분쟁유형 행이 4개 미만인 품목은 별도 페이지 없이 아래에 표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휴양콘도미니엄업 · 휴양콘도미니엄업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제 | * 지연보상금=(계약금+중도금)×지체이율×(이용지체일수÷365) |
| 2) 이용예정일 경과 후 공사 완공으로 인한 이용지연 | 이용 예정일로부터 실 이용가능일까지의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보상금 배상 | |
| 3) 부당한 이용료 징수 | 차액 환급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휴양콘도미니엄 관련 법령
- 근거 법령
「관광진흥법」 제20조, 시행령 제24조 [문화체육관광부]
- 기타 법령
휴양콘도미니엄(시설이용) 약관(제10019호, ‘98.10.30.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43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처리결과는 8가지로 나뉘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분은 「환급」(15건, 34.9%)입니다.
| 처리결과 | 건수 | 비율 |
|---|---|---|
| 환급 | 15 | 34.9% |
| 계약해제 | 9 | 20.9% |
| 정보제공 | 8 | 18.6% |
| 조정신청 | 4 | 9.3% |
| 처리불능 | 3 | 7% |
| 상담기타 | 2 | 4.7% |
| 배상 | 1 | 2.3% |
| 부당행위시정 | 1 | 2.3% |
| 청구이유 | 건수 | 비율 |
|---|---|---|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28 | 65.1% |
|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7 | 16.3% |
| 부당행위 | 5 | 11.6% |
| 청약철회 | 3 | 7% |
집계에 쓴 물품명(2개): 콘도회원권 39건, 콘도 4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Ⅱ 8 숙박·여행 — 휴양콘도미니엄업).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