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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ㆍ화물ㆍ택배 등 관련 환불·배상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운수ㆍ화물ㆍ택배 등 관련」(Ⅱ. 서비스업 부문)에 속하는 업종·품목 14개의 분쟁유형별 해결기준입니다. 표의 글자는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품목별 해결기준 페이지

분쟁유형이 적은 품목

분쟁유형 행이 4개 미만인 품목은 별도 페이지 없이 아래에 표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철도 (화물) · 운수업

분쟁유형해결기준비고
- 화물의 멸실, 연착 또는 훼손손해액 배상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운수업(철도) 관련 법령

근거 법령

「철도사업법」 제11조, 제24조, 시행규칙 제7조 [국토교통부]

기타 법령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제10077호, ‘17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운전 · 대리운전

분쟁유형해결기준비고
1)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 중 발생한 차량파손 등 물적 손해대리운전 사업자가 차량수리비 등 피해액 배상
2)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 중 발생한 과태료 및 범칙금 발생 피해대리운전 사업자가 해당 과태료 또는 범칙금 배상
3) 부당한 대금청구대리운전 사업자가 청구취소 또는 부당대금 환급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에 연결한 사례는 7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연결된 사례가 7건으로 10건 미만이어서 처리결과·청구이유 분포는 보여 주지 않습니다.

집계에 쓴 물품명(1개): 대리운전 7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Ⅱ 9 운수·화물·택배 — 대리운전).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자료: 한국소비자원_소비자 피해구제 정보(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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