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부과기준
44개 항목 · 2026-10-02 시행
- 빈집 등에의 침입 (범칙금)
- 흉기의 은닉휴대 (범칙금)
- 폭행 등 예비 (범칙금)
- 시체 현장변경 등 (범칙금)
-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범칙금)
- 관명사칭 등 (범칙금)
- 물품강매·호객행위 (범칙금)
- 광고물 무단부착 등 (범칙금)
- 마시는 물 사용방해 (범칙금)
- 쓰레기 등 투기 (범칙금)
- 노상방뇨 등 (범칙금)
- 의식방해 (범칙금)
- 단체가입 강요 (범칙금)
- 자연훼손 (범칙금)
-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범칙금)
- 물길의 흐름 방해 (범칙금)
- 구걸행위 등 (범칙금)
- 불안감조성 (범칙금)
- 음주소란 등 (범칙금)
- 인근소란 등 (범칙금)
- 위험한 불씨 사용 (범칙금)
-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범칙금)
-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범칙금)
-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범칙금)
-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범칙금)
- 무단소등 (범칙금)
-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범칙금)
- 공무원 원조불응 (범칙금)
- 거짓 인적사항 사용 (범칙금)
- 미신요법 (범칙금)
- 야간통행제한 위반 (범칙금)
- 과다노출 (범칙금)
- 지문채취 불응 (범칙금)
- 자릿세 징수 등 (범칙금)
- 행렬방해 (범칙금)
- 무단 출입 (범칙금)
- 총포 등 조작장난 (범칙금)
-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범칙금)
- 장난전화 등 (범칙금)
- 지속적 괴롭힘 (범칙금)
-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범칙금)
- 거짓 광고 (범칙금)
- 업무방해 (범칙금)
- 암표매매 (범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