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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괴롭힘
출처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법 제3조제1항제41호· 2026-10-02 시행
범칙금 금액표
| 행위 | 금액 |
|---|---|
|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경우 | 80,000원 |
근거와 시행일
이 항목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2조 관련))에 규정된 범칙금 부과기준입니다. 위반행위의 근거 조문은 법 제3조제1항제41호이며, 이 기준은 2026-10-0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범칙금의 통고처분과 납부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7조제1항).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등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제1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통고받은 범칙금을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등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9조제1항).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8조제3항).
자주 묻는 질문
지속적 괴롭힘의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경우 80,000원입니다(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근거 조문은 법 제3조제1항제41호입니다.
범칙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7조제1항).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등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제1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통고받은 범칙금을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등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9조제1항).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