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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현장변경 등
출처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법 제3조제1항제5호· 2026-10-02 시행
범칙금 금액표
| 행위 | 금액 |
|---|---|
|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경우 | 80,000원 |
근거와 시행일
이 항목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2조 관련))에 규정된 범칙금 부과기준입니다. 위반행위의 근거 조문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이며, 이 기준은 2026-10-0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범칙금의 통고처분과 납부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7조제1항).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등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제1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통고받은 범칙금을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등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9조제1항).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8조제3항).
자주 묻는 질문
시체 현장변경 등의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경우 80,000원입니다(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근거 조문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입니다.
범칙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7조제1항).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등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제1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통고받은 범칙금을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등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9조제1항).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