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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의5제1항 및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경우
출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4호의4· 2026-09-11 시행
과태료 금액표
| 금액 |
|---|
| 20,000,000원 |
근거와 시행일
이 항목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위반행위의 근거 조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4호의4이며, 이 기준은 2026-09-1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기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신용정보주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통 감경 규정
행정청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당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제외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이 감경을 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법 제22조의5제1항 및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0,000,000원입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근거 조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4호의4입니다.
과태료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