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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과기준

15개 항목 · 2026-09-18 시행

•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 제50조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 제5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 제50조제3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 제50조제4호를 위반하여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 제50조제5호를 위반하여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 제50조제6호를 위반하여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 제50조제7호를 위반하여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 제50조제8호를 위반하여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