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경우

출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2026-09-18 시행

과태료 금액표

금액
8,000,000원

근거와 시행일

이 항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제1항 관련))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위반행위의 근거 조문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이며, 이 기준은 2026-09-1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통 감경 규정

행정청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당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제외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이 감경을 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8,000,000원입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근거 조문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입니다.

과태료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