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시술 및 치료 환불·배상 기준
출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피부과 시술 및 치료의 해결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Ⅱ. 서비스업 부문)의 「의료서비스 관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유형 7개(번호 항목 2개와 그 하위 항목)에 대해 해결기준이 적혀 있고, 비고 칸은 1개이고 분쟁유형 항목 7개에 걸쳐 있습니다.
해결기준 열에는 환급이 1개 항목, 배상이 4개 항목, 해지가 2개 항목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과 적용 조건은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봅니다.
표의 글자는 고시 제2025-14호(2025-12-18 시행)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 표는 칸 안에서 줄이 낱말 중간에서 끊겨 있어, 줄을 이은 곳의 띄어쓰기는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치료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함. | |
| - 치료 개시 이전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 배상 | |
| - 치료 개시 이후 |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기 수납한 금액 환급 및 총 치료금액의 10% 배상 | * 다만 계약금이 시술 및 치료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 및 환급 기준 계약금은 시술 및 치료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함. |
| 2)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 | ||
| - 치료 개시 이전 | 계약금의 10% 배상 | |
| - 치료 개시 이후 |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비용의 10% 배상 |
표가 넓으면 옆으로 밀어서 비고 열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품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Ⅰ(대상품목)은 이 품목에 다음 품목이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피부과 시술 및 치료 (의료서비스 관련)미용을 목적으로 한 치료로 제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건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2026년 2분기 접수분, 전체 12,834건)에서 이 품목과 관련된 진료과 이름(피부과)으로 접수한 사례는 130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06-30입니다.
물품명이 진료과 단위여서 이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청구이유 분포는 보여 주지 않습니다.
집계에 쓴 물품명(1개): 피부과 130건
이 품목에 어떤 물품명을 넣을지는 이 사이트가 연결했습니다(근거: 별표 Ⅰ(대상품목) Ⅱ 4 의료서비스 관련 — 피부과 시술 및 치료(미용을 목적으로 한 치료로 제한). 소비자원 물품명은 진료과 단위(피부과)라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사례도 포함한다). 한국소비자원의 분류가 아니며, 연결한 물품명은 아래에 모두 적었습니다.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수입니다. 처리결과·청구이유 구분은 원자료의 값을 그대로 썼고 이 사이트가 뜻을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례의 내용과 접수자 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고(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제16조제3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피부과 시술 및 치료의 환불·배상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의 「의료서비스 관련」에 분쟁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피부과 시술 및 치료의 첫 번째 해결기준은 무엇인가요?
- 치료 개시 이전: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 배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