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부과기준
21개 항목 · 2026-06-03 시행
-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폐업 또는 폐지를 하거나 폐업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 공항운영자가 법 제27조제6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항공교통사업자 중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법 제27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비의 반환 등 교육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8조(법 제43조제5항, 제45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49조제6항, 제51조제5항 및 제5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폐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1조제6항(법 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1조제10항(법 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1조제12항(법 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1조의2제2항(법 제60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61조의2제3항(법 제60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62조제1항(법 제60조제1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62조제4항(법 제60조제1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요금표 등을 갖춰 두지 않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요금표 등을 갖춰 둔 경우 (과태료)
- 법 제62조제5항(법 제60조제1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3조제4항(법 제60조제1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과태료)
-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70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경우 (과태료)
-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7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