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부과기준
46개 항목 · 2026-06-03 시행
- 법 제4조의4제2항 후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7조에 따른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7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7조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과태료)
- 법 제7조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과태료)
-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ㆍ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하수를 유출시킨 경우 (과태료)
-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1조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경우 (과태료)
-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9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않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5조제1항·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