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출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4항· 2026-08-11 시행

과태료 금액표

위반횟수	금액
1차 위반	30,000,000원
2차 위반	40,000,000원
3차 이상 위반	50,000,000원

근거와 시행일

이 항목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2호 관련))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위반행위의 근거 조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4항이며, 이 기준은 2026-08-1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기준

1. 일반기준 가목 ·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의 적용 기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일반기준 나목 ·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1. 일반기준 다목 · 부과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경우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조의6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해당 사업자등의 임직원이 선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통 감경 규정

행정청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당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제외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이 감경을 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법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차 위반 30,000,000원, 2차 위반 40,000,000원, 3차 이상 위반 50,000,000원입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근거 조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4항입니다.

과태료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