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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과기준

14개 항목 · 2026-08-11 시행

• 공시 여부: 공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공시 여부: 공시한 경우 > 공시기한까지 공시한 경우 >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과태료)
• 공시 여부: 공시한 경우 > 공시기한까지 공시한 경우 >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로서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 공시 여부: 공시한 경우 >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 >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가 아닌 경우(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사항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를 포함한다) (과태료)
• 공시 여부: 공시한 경우 >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 >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조의5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