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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과기준

9개 항목 · 2026-07-01 시행

•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행위를 중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하지 않은 경우(위반점수별 과태료)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