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부과기준
10개 항목 · 2026-10-08 시행
-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5조제1항제7호의2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5조제1항제8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