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부과기준
27개 항목 · 2026-09-08 시행
- 법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1조의3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교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겸직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1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 결과 또는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과태료)
- 감리자가 법 제4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의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감리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과태료)
- 감리자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과태료)
- 감리자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하게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 등을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8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8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과태료)
-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토지를 임대한 경우 (과태료)
-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