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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한 경우
출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3항제20호의2· 2026-10-02 시행
과태료 금액표
| 위반횟수 | 금액 |
|---|---|
| 1회 위반 | 3,000,000원 |
| 2회 위반 | 6,000,000원 |
| 3회 이상 위반 | 10,000,000원 |
근거와 시행일
이 항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위반행위의 근거 조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3항제20호의2이며, 이 기준은 2026-10-0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위반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로서 법 제50조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했으나,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위반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통 감경 규정
행정청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당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제외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이 감경을 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법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회 위반 3,000,000원, 2회 위반 6,000,000원, 3회 이상 위반 10,000,000원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근거 조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3항제20호의2입니다.
과태료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