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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과기준
54개 항목 · 2026-10-02 시행
-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4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4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제36조의7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지 않거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 (과태료)
- 법 제46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7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않거나 거짓으로 밝힌 경우 (과태료)
- 법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 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지ㆍ폐지ㆍ해산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 받은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유 있음에도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지 않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8조의2(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통신과금서비스 계약 시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 이 법을 위반하여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