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과기준
65개 항목 · 2026-10-01 시행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이나 출석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의5제5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의7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2조의8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2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2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법 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2조의13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한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2조의13제8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2조의13제9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제32조의14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2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자와 거래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2조의14제4항에 따라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2조의14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2조의1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2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ㆍ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2조의15제3항을 위반하여 할부기간과 할부 구매 시 추가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거나 계약서상에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2조의17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법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2조의1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기준, 이용 및 공급 기준, 그 밖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정 체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정 체결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법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서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도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과태료)
-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과태료)
- 법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유(私有)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과태료)
- 법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과태료)
-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장해물등의 이전·개조·수리나 그 밖의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의 제거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과태료)
-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 법 제8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둔 경우 (과태료)
- 법 제83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이 기재된 대장의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 및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8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8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92조제1항제1호(법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로서 법 제92조제1항제1호(법 제51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두목 및 루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