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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다음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출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11호· 2026-02-01 시행
과태료 금액표
| 세부 | 위반횟수 | 금액 |
|---|---|---|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을 버리는 행위 | 1차 위반 | 1,000,000원 |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을 버리는 행위 | 2차 위반 | 1,000,000원 |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을 버리는 행위 | 3차 이상 위반 | 1,000,000원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 1차 위반 | 200,000원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 2차 위반 | 300,000원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 3차 이상 위반 | 500,000원 |
|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 1차 위반 | 500,000원 |
|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 2차 위반 | 500,000원 |
|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 3차 이상 위반 | 500,000원 |
|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 1차 위반 | 500,000원 |
|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 2차 위반 | 1,000,000원 |
|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 3차 이상 위반 | 1,000,000원 |
|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 1차 위반 | 1,000,000원 |
|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 2차 위반 | 1,000,000원 |
|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 3차 이상 위반 | 1,000,000원 |
| 풀, 입목, 죽의 채취 및 벌채(제18조제3호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 1차 위반 | 1,000,000원 |
| 풀, 입목, 죽의 채취 및 벌채(제18조제3호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 2차 위반 | 1,000,000원 |
| 풀, 입목, 죽의 채취 및 벌채(제18조제3호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 3차 이상 위반 | 1,000,000원 |
| 가축의 방목 | 1차 위반 | 500,000원 |
| 가축의 방목 | 2차 위반 | 1,000,000원 |
| 가축의 방목 | 3차 이상 위반 | 1,000,000원 |
|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 1차 위반 | 1,000,000원 |
|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 2차 위반 | 1,000,000원 |
|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 3차 이상 위반 | 1,000,000원 |
| 동물의 방사(제18조제6호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 1차 위반 | 500,000원 |
| 동물의 방사(제18조제6호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 2차 위반 | 1,000,000원 |
| 동물의 방사(제18조제6호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 3차 이상 위반 | 1,000,000원 |
근거와 시행일
이 항목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위반행위의 근거 조문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11호이며, 이 기준은 2026-02-0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통 감경 규정
행정청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당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제외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이 감경을 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다음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을 버리는 행위 1차 위반 1,000,000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을 버리는 행위 2차 위반 1,000,000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을 버리는 행위 3차 이상 위반 1,000,000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1차 위반 200,000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2차 위반 300,000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3차 이상 위반 500,000원 등 총 27개 구분의 금액이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근거 조문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11호입니다.
과태료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