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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과기준

53개 항목 · 2026-02-01 시행

• 법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운송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양수 또는 질병ㆍ폐사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2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다음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구역에 들어간 경우 (과태료)
• 법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4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4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를 3년 이내에 발굴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4조의13제7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야생동물검역관의 출입, 검사, 수거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4조의25제1항을 위반하여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 또는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4조의26을 위반하여 수의사에 의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사육곰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춰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2조를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않고 수렵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과태료)
•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사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