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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부과기준

41개 항목 · 2025-10-01 시행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법 제5조제3항 단서, 제8조제2항 단서 또는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과태료)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 방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경우 (과태료)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법 제3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가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가스용품 제조사업자가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하고,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실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액화석유가스 수요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의 없이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한 경우 (과태료)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과태료)
•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법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발주자에게 내주지 않거나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가스공급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가 법 제35조제7항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을 개조한 경우(법 제65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과태료)
•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않은 경우 (과태료)
•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가스공급자가 법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경우 (과태료)
•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가 포함되지 않은 가스용품을 판매한 경우 (과태료)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흡연을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과태료)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과태료)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
•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
•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과태료)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 발생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과태료)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