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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령 부과기준

6개 항목 · 2025-10-01 시행

• 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6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