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부과기준
17개 항목 · 2026-04-16 시행
- 법 제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4조의6ㆍ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과태료)
-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9조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경우 (과태료)
- 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또는 그 결과를 제출ㆍ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측정 또는 제출ㆍ기록ㆍ보존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과태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지 않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사용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지정 또는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재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