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부과기준
14개 항목 · 2026-09-18 시행
-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연대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토사채취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채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0조제1항 전단(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면적이 (과태료)
- 법 제40조의2제2항(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4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이나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6조의3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6조의3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업무담당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