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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출처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1호· 2026-08-28 시행
과태료 금액표
| 세부 | 금액 |
|---|---|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 5,000,000원 |
|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 3,000,000원 |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 4,000,000원 |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 2,500,000원 |
|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트리거나 은폐ㆍ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 3,000,000원 |
근거와 시행일
이 항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위반행위의 근거 조문은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1호이며, 이 기준은 2026-08-2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1조제2항ㆍ제3항 및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통 감경 규정
행정청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당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제외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이 감경을 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법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5,000,000원,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3,000,000원,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4,000,000원,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2,500,000원,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트리거나 은폐ㆍ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3,000,000원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근거 조문은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1호입니다.
과태료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관련 가이드
같은 법령의 다른 항목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의3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의3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의4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않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