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부과기준
21개 항목 · 2026-08-28 시행
- 법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의3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의3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8조의4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과태료)
-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않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거래정보사업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문자를 사용한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