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과기준
42개 항목 · 2026-07-01 시행
-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과태료)
-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14조제9항 후단을 위반하여 회의록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공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1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인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감정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을 요구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조정등에 대한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및 열람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 법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65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경우 (과태료)
- 법 제66조제3항(이 영 제71조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 법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과태료)
-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 법 제93조제8항 또는 제9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 결과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또는 열람,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자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