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경우 50,000원입니다(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근거 조문은 법 제3조제1항제19호입니다.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7조제1항).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등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제1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통고받은 범칙금을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등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9조제1항).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8조제3항).